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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복귀 시 의대 정원 이전 수준으로…의대생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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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밝히고, 각 의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를 고민하더라도 실제 얼마나 돌아올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의대생마저도 ‘혼자 복귀해도 될지’를 고민하는 기색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논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의료개혁의 후퇴 등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에 맞춰 각 대학들도 의대생 복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연세대는 정부의 동결 발표가 있던 7일 최재영 학장 명의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가톨릭관동대는 10일, 건국대는 14일 학장 명의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동시에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는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게 제적이나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대학본부 차원의 의대지원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의 복학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처가 학생들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최종 등록 기한을 앞둔 학생들도 대학의 압박에 불안해하면서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12일 “전원 수업 거부에 동참한다”고 공식화했고, 건국대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복귀하려는 동급생들을 향해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공개비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정부의 대승적 결단”, “진솔한 사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진실한 반성을 재차 촉구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생을 1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의료대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결단을 내린 만큼 의대생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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