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도시 개발 강서구도 빈집 106채…부산 15번째 지원조례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 활발해도 가덕도·가락동 일대 빈집 몰려

  • 백창훈 기자 huni@kookje.co.kr
  •  |   입력 : 2025-03-17 19:15:0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 정비·철거 지원 가능케 돼
- 기장군 제외 市 전역 조례 갖춰

신도시 개발로 새 주택이 크게 늘어난 부산 강서구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부산지역 기초단체는 정관·일광 신도시가 조성된 기장군을 제외한 15곳으로 늘어났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란(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구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강서구에는 이달 기준 106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하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2동 일원 1만1700㎢에 2028년까지 약 7만6000명을 수용하는 주택 3만 세대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에코델타시티에 앞서 명지국제신도시 등으로 새 주택과 인구가 늘었으나 강서구 역시 ‘빈집 팬데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강서구의 빈집은 가덕도동에 27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가락동 20채 ▷대저1동 17채 ▷대저2동 15채 ▷녹산동 15채 ▷명지1동 8채 ▷강동동 4채 순으로 강서구 전역에 분포했다.

특히 이 중 26%(28채)가 철거나 정비가 시급한 ‘3등급’으로 분류됐다.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은 74채, 개·보수 후에 거주할 수 있는 1등급은 4채로 조사됐다. 3등급 빈집은 대저2동에 10채로 가장 많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 후 부지를 3년간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정비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할 경우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또 주거 용도로 빈집을 활용할 경우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몰려 있는 지역에는 CCTV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의회는 조례 개정과 함께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정란 의원은 “빈집과 방치된 대지는 범죄 발생률을 높여 이웃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리되지 않은 수목은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빈집과 대지를 관리해야 할 소유주의 책임 부재다. 앞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기초지자체 중에는 남구가 2019년 10월 빈집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다. 강서구의 조례 개정으로 기장군만 유일하게 빈집 관련 조례가 없다.

◇ 부산 빈집정비 지원 조례 현황

지역명 

 제·개정일

남구 

 2019년 10월14일

동구 

 2020년 6월8일

해운대구 

 2020년 7월1일

영도구 

 2021년 2월5일

북구 

 2021년 2월10일

연제구 

 2021년 4월1일

부산진구 

 2023년 2월28일

금정구 

 2023년 8월10일

수영구 

 2024년 3월15일

동래구 

 2024년 5월17일

중구 

 2024년 6월4일

사상구 

 2024년 10월16일

서구 

 2024년 12월10일

사하구 

 2024년 12월26일

강서구 

 2025년 3월14일

※자료 : 강서구 의회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