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내 경선 무렵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국제신문 DB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자신을 지지하므로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며 SNS와 문자로 공표했다.

신 전 의장은 1, 2심에서 문자나 SNS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왜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왜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왜곡이 맞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선고한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상구가 정치 기반인 신 전 의장은 2006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차 시의원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공천받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