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중처법 1호 구속' 반얀트리 부산 원청 대표 등 6명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

전국 세 번째 사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의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등 6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아직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실제 첫 구속이 이뤄졌다.

지난 2월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국제신문DB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의 소방시설과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지난 2월 작업자 6명을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은 다수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인 하청업체 소장이 현장에 없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도 지난해 12월 퇴사해 공석이었다.

이에 지난달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6시 발부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원청 대표 등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섣부르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은 시공사 대표 2명과 현장소장 1명이, 하청은 대표 1명과 현장소장 1명 작업자 1명이 구속됐다.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원청과 하청업체 소장 각각 1명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용접지시자와 용접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화기를 이용한 작업 중 튄 불티로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그간 없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당시 공사 현장은 지난해 12월 준공했지만, 협력업체 40여 곳의 작업자 800여 명이 투입돼 무리한 공사 진행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3. 3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4. 4“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5. 5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6. 6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7. 7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8. 8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9. 9[시사난장] 풀숲에 버려진 ‘영도다리의 뼈’
  10. 10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1. 1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2. 2“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3. 3“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4. 4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5. 5[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6. 6[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7. 7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8. 8靑 “DMZ 지뢰폭발 사건 북한의 사과와 조치 요구”
  9. 9李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9%…민주 국힘 경합
  10. 10특검, '이의제기 없는 투표지'도 현 상태 보전 요청.. "추후 검증에 대비"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3. 3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4. 4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5. 5‘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6. 6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7. 7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8. 8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9. 9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10. 10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3. 3“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4. 4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5. 5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6. 6“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7. 7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8. 8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9. 9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10. 10[속보] 포스코 노사, 3차 파업 앞두고 잠정 합의... 기본급 2.6% 인상키로
  1. 1“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2. 2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3. 3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7. 7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