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중처법 1호 구속' 반얀트리 부산 원청 대표 등 6명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

전국 세 번째 사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의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등 6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아직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실제 첫 구속이 이뤄졌다.

지난 2월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국제신문DB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의 소방시설과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지난 2월 작업자 6명을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은 다수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인 하청업체 소장이 현장에 없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도 지난해 12월 퇴사해 공석이었다.

이에 지난달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6시 발부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원청 대표 등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섣부르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은 시공사 대표 2명과 현장소장 1명이, 하청은 대표 1명과 현장소장 1명 작업자 1명이 구속됐다.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원청과 하청업체 소장 각각 1명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용접지시자와 용접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화기를 이용한 작업 중 튄 불티로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그간 없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당시 공사 현장은 지난해 12월 준공했지만, 협력업체 40여 곳의 작업자 800여 명이 투입돼 무리한 공사 진행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3. 3[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4. 4[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5. 5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6. 6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7. 7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8. 8FBI, 바이낸스 가상화폐 8.4조원 털이범으로 북한 지목
  9. 9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10. 10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3. 3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4. 4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5. 5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6. 6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7. 7“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8. 8“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9. 9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10. 10[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 1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2. 2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3. 3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4. 4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5. 5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6. 6못 말리는 한국 제품 인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7. 7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8. 8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9. 9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3. 3[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4. 4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5. 5울산시, 노동안전감독과 신설 등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6. 6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7. 7민주콩고 에볼라 사망 5천명 넘어…확진자 절반 사망
  8. 8[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9. 9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10. 10홍대서 ‘마약 사탕’ 신고…경찰 확인 결과 오인신고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