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중처법 1호 구속' 반얀트리 부산 원청 대표 등 6명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

전국 세 번째 사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의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등 6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아직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실제 첫 구속이 이뤄졌다.

지난 2월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국제신문DB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의 소방시설과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지난 2월 작업자 6명을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은 다수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인 하청업체 소장이 현장에 없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도 지난해 12월 퇴사해 공석이었다.

이에 지난달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6시 발부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원청 대표 등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섣부르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은 시공사 대표 2명과 현장소장 1명이, 하청은 대표 1명과 현장소장 1명 작업자 1명이 구속됐다.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원청과 하청업체 소장 각각 1명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용접지시자와 용접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화기를 이용한 작업 중 튄 불티로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그간 없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당시 공사 현장은 지난해 12월 준공했지만, 협력업체 40여 곳의 작업자 800여 명이 투입돼 무리한 공사 진행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3. 3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 186세대, 임시 주택으로 이주 시작
  4. 4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5. 5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6. 6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7. 7‘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8. 8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9. 9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10. 10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1. 1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2. 2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3. 3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기관장 퇴장·감사중지
  4. 4野 “라 스칼라 애초부터 철회할 결심” 市 “재정 부담에 중단”
  5. 5“동남권투자공사 왜 반영 없나” 예결위서 내년도 예산안 질타
  6. 6北 소행 우려했던 김포 추락 무인기 우리 軍 것으로 확인
  7. 7조작기소 특검 이어 조희대 국조…칼바람 부는 연말 정국
  8. 8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질문에 법무 후보 “특검, 진상 규명만 집중”(종합)
  9. 9외교부, 이란의 ‘韓 파병 자제’ 요구에 “전쟁 불관여 원칙 견지”
  10. 10김미애 "능인선원, 국제신문 기업회생 동의하라" 강력 촉구
  1. 1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2. 2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 186세대, 임시 주택으로 이주 시작
  3. 3국내 항공부품, 세계 진출 시동…韓·獨 기술 ‘동맹’
  4. 4내년 어촌뉴딜…기장 학리·이천, 해운대 미포·송정 선정
  5. 5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 4~5% 급등세…동시 매수 사이드카
  6. 6나노필터로 유니콘의 꿈…뉴라이즌, 부산 첫 ‘혁신아이콘’
  7. 7AI發 증시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신중한 반등 전망
  8. 8부산, 해양정보 디지털화 국제거점 육성
  9. 9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韓 중소·중견기업 진출 본격 지원
  10. 10[속보]고소득 의사부부 위장퇴사에 식 올렸는데 미혼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3. 3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4. 4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5. 5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6. 6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7. 7진료비 멋대로 감면·착복…병원 前 행정실장 징역 1년6개월
  8. 88개월 끈 김척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가닥
  9. 9습해 피해 남해 시금치, 정부 농업재해 인정
  10. 10경찰청장 후보 “국무회의 참석 필요”
  1. 1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2. 2[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3. 3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4. 4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5. 5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6. 6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7. 7“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8. 8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9. 9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10. 10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우리은행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