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중처법 1호 구속' 반얀트리 부산 원청 대표 등 6명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

전국 세 번째 사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의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등 6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아직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실제 첫 구속이 이뤄졌다.

지난 2월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국제신문DB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의 소방시설과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지난 2월 작업자 6명을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은 다수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인 하청업체 소장이 현장에 없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도 지난해 12월 퇴사해 공석이었다.

이에 지난달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6시 발부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원청 대표 등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섣부르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은 시공사 대표 2명과 현장소장 1명이, 하청은 대표 1명과 현장소장 1명 작업자 1명이 구속됐다.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원청과 하청업체 소장 각각 1명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용접지시자와 용접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화기를 이용한 작업 중 튄 불티로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그간 없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당시 공사 현장은 지난해 12월 준공했지만, 협력업체 40여 곳의 작업자 800여 명이 투입돼 무리한 공사 진행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도청도설] if, 손아섭
  3. 3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4. 4[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5. 5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6. 6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9. 9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10. 10[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3. 3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4. 4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9. 9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8. 8[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