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중처법 1호 구속' 반얀트리 부산 원청 대표 등 6명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

전국 세 번째 사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의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등 6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아직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실제 첫 구속이 이뤄졌다.

지난 2월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국제신문DB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의 소방시설과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지난 2월 작업자 6명을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은 다수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인 하청업체 소장이 현장에 없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도 지난해 12월 퇴사해 공석이었다.

이에 지난달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6시 발부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원청 대표 등은 화재 원인이 자신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섣부르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은 시공사 대표 2명과 현장소장 1명이, 하청은 대표 1명과 현장소장 1명 작업자 1명이 구속됐다.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원청과 하청업체 소장 각각 1명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용접지시자와 용접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화기를 이용한 작업 중 튄 불티로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그간 없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당시 공사 현장은 지난해 12월 준공했지만, 협력업체 40여 곳의 작업자 800여 명이 투입돼 무리한 공사 진행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4. 4“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5. 5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6. 6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7. 76일 부산국제영화제 팡파르…사상 첫 화요일 개막
  8. 8“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9. 9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1. 1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2. 2‘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3. 3부울경 펀드인데 절반가량은 수도권 투자…제도취지 무색
  4. 4軍 “北 지뢰 터져 장병 부상” 결론…군사분계선 이남 제거작전 돌입(종합)
  5. 5장동혁, 육영수 생가 방문…‘암살자(들)’로 진보 맹공
  6. 6"'국가전산망 먹통' 국정자원 화재로 소실된 데이터 완전복구 안돼"
  7. 7부산 영도 출신 이언주 의원, 부산·울산서 '공짜 질서는 끝났다' 북콘서트 개최
  8. 8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9. 9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10. 10[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37.4%.. 민주 42.5%, 국힘 38.4%
  1. 1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2. 2지역상품 우선구매 ‘부산이 삽니다’ 민간 확산 드라이브
  3. 3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4. 4증권·산업계도 AI 해킹 포비아…휴일 반납 하고 긴급 점검
  5. 5누리호 7일 발사 앞두고 6일 기립(종합)
  6. 6“북항 더 핫하게” 시민과 명소화 모색
  7. 7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공시 의무화…‘땅부자’ 상장사 수면 위로
  8. 8[한 손 뉴스] 양양 송이 ㎏당 171만 원…생산량 줄어 역대 최고가
  9. 9SNS레시피가 제품으로…농심 스낵 ‘너구링’ 선봬
  10. 10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4. 4“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5. 5“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7. 7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8. 8김해시의원 활동비는 1만 원 깎였다
  9. 9출소 한 달 만에 또…유치장 난동 40대 징역형
  10. 10“디지털농업·특화브랜드로 청년농부 유입 이끌 것”
  1. 1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2. 2“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3. 3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4. 4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5. 5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6. 6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7. 7“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8. 8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9. 9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10. 10‘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