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시장이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을 두고 시의회가 반발하면서 논란과 함께 실제 지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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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 거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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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거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변 시장(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0만 원(총 464억 원) 지원금을 빠르면 여름휴가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이번 재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1 공약으로 내걸었다. 12.3 내란 사태와 내수경기 침체, 지속적 인구 유출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변 시장은 “추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적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불필요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 대신 거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거제시는 변 시장이 민선7기 시장으로 재임한 2000년에 재난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의 긴급한 상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데다 코로나19 당시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하기도 해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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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거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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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시의원(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시민 혈세를 담보로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며, 충분한 검토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더 늦기 전에 철회돼야 하며 그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580억 원 적립돼 있으니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금은 거제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원금 464억 원이 지급된다면, 그 절반 이상은 각종 식자재 대금이나 공산품 결제대금으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에 남는 건 ‘한때의 착시효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뿌리다시피 하는 행위는 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도박”이라며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도 아니며, 실효성 있는 정책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거제시의회는 7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2명 (무소속)으로 나눠져 있어, 반발 기류가 확산될 경우 예산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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