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 논란에 실제 지급될 까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소비 진작

시민 혈세, 표퓰리즘정책에 불과 즉각 철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시장이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을 두고 시의회가 반발하면서 논란과 함께 실제 지급 여부가 주목된다.

변광용 거제시장
15일 거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변 시장(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0만 원(총 464억 원) 지원금을 빠르면 여름휴가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이번 재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1 공약으로 내걸었다. 12.3 내란 사태와 내수경기 침체, 지속적 인구 유출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변 시장은 “추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적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불필요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 대신 거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거제시는 변 시장이 민선7기 시장으로 재임한 2000년에 재난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의 긴급한 상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데다 코로나19 당시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하기도 해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수 거제시의원
김동수 시의원(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시민 혈세를 담보로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며, 충분한 검토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더 늦기 전에 철회돼야 하며 그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580억 원 적립돼 있으니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금은 거제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원금 464억 원이 지급된다면, 그 절반 이상은 각종 식자재 대금이나 공산품 결제대금으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에 남는 건 ‘한때의 착시효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뿌리다시피 하는 행위는 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도박”이라며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도 아니며, 실효성 있는 정책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거제시의회는 7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2명 (무소속)으로 나눠져 있어, 반발 기류가 확산될 경우 예산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