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1인 가구 급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위험 등에 대응해 밀착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발굴 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시민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기 가구에 각종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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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올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계획을 설명하는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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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여성국 정례브리핑을 열어 오는 12월까지 시행하는 올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파편화된 위기가구 발굴 단체를 ‘이웃연결단’으로 엮어 관리하고 점차 그 인원을 늘린다.
현재 지역에선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 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스검침원 등이 참여하는 ‘행복지킴이단’ ▷마트·약국 등이 주축이 된 ‘우리 동네 슈퍼맨’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등을 통해 모두 8005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변 이웃의 위험 징후를 관찰하고,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시는 ‘위기가구 찾기’ 전담 인력을 운영해 사업 내실을 높인다.
▷창원의창구 명곡동 ▷창원성산구 사파동 ▷마산합포구 오동동 ▷마산회원구 내서읍 ▷진해구 자은동 등 5개 구에 거점을 둔 각 1명이 취약계층 밀집지역 전수 조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을 상대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제까지 시행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몰린 가구를 빈틈없이 찾는다.
위기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발굴된 가구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을 통해 매월 76만~179만 원을 제공,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다.
또 법적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간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시범 사업도 수행한다.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활용해 대상으로 선정된 572세대에게 총 4000만 원 규모의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각 구별로 ▷AI(인공지능)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중장년 1인 가구 소통 지원 ▷생필품 키트 제공 ▷장보기 외출 유도 등을 맞춤형 사업을 벌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시는 또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호관 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각종 정부 지원에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사회적 고립가구를 더욱더 촘촘하게 발굴할 방침”이라며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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