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중인 박극제 전 대표이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국제신문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은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표이사는 73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부산지역 상공계 등이 그의 석방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대표이사는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어시장애 걸어두는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어시장은 지난해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돈을 갚지 못할 때에 대비해 중도매인과 담보의 80%까지 거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이사는 이 과정에서 특정 중도매인에게 담보의 100%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로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24일 부산해경에 구속돼 같은 달 29일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공동어시장과 부산항운노조 등 수산업계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박 전 대표이사가 향후 시장 개선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정상화를 위해 중도매인 신용한도 제도 도입, 중도매인 유동성 확보 기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