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교섭 등 지노위에 조정신청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쟁점
부산과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가 오는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28일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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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각 지역 노조는 오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으로,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섭이 불발돼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내버스 운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서는 33개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사의 다수노조는 한국노총이다. 한국노총 소속이 6500명, 민주노총 소속이 150명가량이다. 교섭이 불발되면 한노총과 민노총 구분 없이 지역별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과반 이상 찬성한 지역은 조합원에 파업권고가 공지된다.
노사 교섭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 통상임금이 오르면 여러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된다. 버스노조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보장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전체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부산에서 진행 중인 것만 수십 건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긴 하나,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인건비가 급증한다. 부산 버스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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