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2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 관련 첫 선고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을 손상시킨 혐의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두 사람을 포함해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이는 96명에 이른다.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선고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