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
- 함께 기소 前 개발추진단장 무죄

부산항 북항재개발 부지를 얻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거액의 활동비를 받아 챙긴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개발업자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사후 그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전경. 국제신문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전 국토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과 4595만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북항재개발 총괄책임자이던 정 전 단장을 통해 상업업무지구 획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B 씨를 회유, 카드를 건네받아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4595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정 전 단장과 친분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B 씨를 꼬드겼다. 그러나 북항재개발지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땅이다. 결국 B 씨는 상업업무지구 D-3블록 공개입찰에 응했으나, 토지를 따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헤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인데도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가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까지 보인 점 등에 비추면 무거운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약속 등 혐의가 제기됐던 정 전 단장과 B 씨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정 전 단장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해 3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단장이 A 씨와 공모해 수의계약 체결 때 B 씨에게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 가운데 20%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 씨가 정 전 단장 부하직원을 통해 B 씨에게 전달한 문건도 언론보도 대비 자료 수준이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뇌물약속 혐의를 받았으나 무조가 선고됐다.

판결을 두고 정 전 단장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땅을 두고 전문가인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것부터 전제조건이 틀렸다”며 “A 씨는 나보다 11살 어려 친분이 없고, 직급 차이도 커 내게 어떤 부탁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B 씨가 입찰에 떨어진 뒤 여러 곳에 문제제기하는 과정에 나까지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정 전 단장은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갑작스럽게 경질당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주도권을 놓고 지역과 대립하던 해수부가 보복성 인사를 낸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