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공동건조물침입으로 고소
- 부산진·기장署, 각기 다른 해석

부산 한 노동조합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취지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운데, 각기 다른 건물에서 비슷한 행위를 했지만 사건을 접수한 두 경찰서의 검찰 송치 여부가 갈렸다. 혐의가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으로, 노조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반발한다.

부산글로벌빌리지 기장거점영어센터에 부당해고 항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조합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진구 부산글로벌빌리지(BGV) 건물에 들어가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측인 BGV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를 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다. 조합원 3명은 BGV가 기장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장거점영어센터에 들어가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BGV 측은 업무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합원들이 건물에 머문 시간이 짧았던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사 갈등의 쟁점인 부당해고 논란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BGV 소속 강사 5명이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해 11월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했는데,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BGV 측은 고용승계는 의무가 아니며 ‘일정 이상 교육 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위탁 계약서 조항을 강사들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강사 5명 모두 기장거점영어센터에서 일하던 외국인으로, 지난 2월 말 일자리를 잃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는 부당해고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투쟁 행위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건물에 들어갈 당시 사측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을뿐더러 노조법에 따라 해고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때까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구성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유사한 행위라도 적용 혐의가 갈리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조합원들의 행위가 공동건조물침입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법무법인 시대로 조애진 대표변호사는 “비슷한 행위라도 혐의에 따라 당연히 수사기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공개된 장소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이 사건의 공동건조물침입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유사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