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임의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남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이들은 2023년 4월 이웃인 중증도 지적장애인 C 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 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은 C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약속과 달리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A 씨는 C 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어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오빠인 B 씨는 C 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 원 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 남매는 C 씨에게 총 10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안겼다. 이 밖에도 B 씨는 C 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 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C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 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