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열리는 노래 행사의 장소를 용두산공원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곤 대가를 챙긴 행사 주관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2년 중구민 노래자랑 행사. 국제신문 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8월 26일 부산 중구 광복동의 한 카페에서 모 단체 간부 B 씨에게서 기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구민 노래자랑 행사 장소를 바꾸려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한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그가 속한 법인은 2022년부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중구민 노래자랑’ 행사를 주관했다. 2023년 행사 역시 유라리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A 씨는 자신이 행사 장소를 바꿀 수 있다며 B 씨에게 기부금을 내라고 제안했다. B 씨는 과거 용두산공원 일원에서 살았고, 지인들이 일대에 살고 있어 용두산공원에서 행사가 열리면 지인을 불러오기 쉬워진다는 이유로 장소 변경을 원했다.

기부금을 받은 A 씨는 실제 중구 등을 상대로 행사 장소 변경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용두산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 피해자에게서 기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