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부산 수영·금정구 일대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를 놓곤 임대차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먹어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30대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주범 A(3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도운 바지 사장 B,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3년 2월 자본 없이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가 오르면 되파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영·금정구 오피스텔 3채(103개 호실)를 사들이곤 68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84억7450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건물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은 보증금은 새 건물을 매입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엉뚱한 곳에 썼다. 건물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진 채 보증금 반환은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소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문제 없이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건물 매매가액이 적은 ‘깡통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들에게 보증금을 떼먹힌 임차인은 대부분 20, 30대 청년으로 한 사람 당 1억~1억4000만 원을 떼였다.

A 씨는 부산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 팀장으로 일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의 대표도 전세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연루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그간의 노력이 집약된 재산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넘어 불안 자책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A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범행 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저 자신이 직접적인 건물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숨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A 씨는 사기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