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일정을 기획·관리하고 보좌한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전 1시 20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약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김 전 보좌관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법 법령집’을 찾기에 국방비서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집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묻자 “제가 추측하거나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지휘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한 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노란색 서류 봉투에서 ‘포고령’이라고 적힌 A4용지를 한 장 꺼내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 내지 전투통제실을 대통령이 왜 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엄을 선포할 때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건의나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며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에서 고생한 간부들도 많이 있어서 격려나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간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전투통제실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친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비상계엄 당일 전략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이기도 하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고 하는 통화를 듣고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도 들었다”며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