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 국제신문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또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고등법원이 취소해달라며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