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왼쪽)와 특검보가 19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민 특검, 김형근, 문홍주, 박상진 특검보.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본격화를 위한 진용을 갖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지난 12일 임명된 후 약 1주일 안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이제 3개 특검팀은 각각 맡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의혹도 정조준해 파헤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 등 내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가 확인되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할 것인지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외환죄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함께 법에 정한 형량이 최고 수위인 가장 무거운 대표적 죄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은 16개에 이르는 방대한 의혹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책임 여부, 국정개입 의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 의혹 등을 포함해 갖은 의혹을 동시다발 수사하게 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