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창원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을 두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대주주인 민간사업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도는 절감한 예산 130여억 원을 통행료 할인 등으로 도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경남 창원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8년 6월 준공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법인인 ㈜마창대교와 도는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MRG 방식은 운영법인이 통행료 수입 전액을 가져가며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하루 추정 통행량의 75.78%에 미치지 못하면 행정 당국이 차액분을 사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이다. 반면, 수입분할방식은 도가 통행료 수입의 일부(31.56%)를 가져가는 대신 도가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운영법인은 나머지 운영비용 등을 부담한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민자도로 운영 전반을 점검한 도는 해당 법인이 이런 통행료 수입 분할 방식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재정지원금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불합리한 재원 지출을 막고자 운영법인과 협의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도는 부가가치세가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창대교는 과세 당국에 낸 점 등을 내세워 미대분 대상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와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또는 12월 말 지수)을 두고도 입장을 달리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2022년 4분기부터 34억 원을 지급 보류했고, 마창대교 측은 정산을 요구하며 2023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최근 운영법인이 부당하게 청구한 부가가치세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조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중재 금액(34억 원)의 64%에 이른다.

운영법인의 중재 신청 이후에도 도는 지급을 보류했고, 그 금액은 57억 원으로 불어났다. 도는 중재 결과에 따라 이 중 20억 원을 운영법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은 도 수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판정으로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절감한 예산은 통행료 할인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2022년 7월부터 협약상 소형 기준 300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통행료를 2500원으로 동결하고, 창원시와 재정분담을 협의해 2023년 7월부터 출퇴근 시간 20%(500원)를 할인 중이다. 현재 하루 약 4만7000대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