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산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적게 하기 위해 소유 아파트를 판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주식은 숨기고, 없는 빚을 만든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아내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재산을 강제로 분할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지인 B 씨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숨기기 위한 꾀를 냈다. 우선 A 씨는 B 씨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6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등기까지 마쳐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C 씨에게 정상 매도된 것처럼 꾸몄다.

A 씨는 또 주식 1억9000만 원 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후 B 씨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감췄다. 이 뿐 아니라 A 씨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아내를 속이기 위해 가족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와 주식 등 총 3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후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아파트 허위 계약을 맺은 C 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허위 차용증을 쓴 A 씨의 가족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