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 “책임소재 문제가 우선”

일선 학교 교사 사이에서 소풍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 지원 인력풀을 구성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솔 교사가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해 교사의 부담을 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일 부산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시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재향소방동우회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시교육청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재향소방동우회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초중고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안전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문가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인력풀을 구성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최근 퇴직 공무원 또는 간호경력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466명을 모집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할 때 학교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인력을 구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학교는 인력풀에서 학생 50명당 1명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수급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집중기에 인력풀을 활용해 안전요원 배치를 지원한다. 안전요원이 모든 일정에 동행해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인솔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퇴직 경찰·소방관 및 간호 경력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교육현장의 안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응급처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돌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주차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한 초등학생의 담임교사가 지난 2월 실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정부는 현장체험학습 때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교사와 학교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시행했으나, 교사들은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