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로 재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심사가 9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2차 소환조사를 끝낸 뒤 다음 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대표 혐의다. 12·3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 참석을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계엄선포문 초안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고자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혐의)은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가 지난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