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지방교부세 감액 권고
- 연말께 액수 등 처분결과 주목

정부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일방추진했던 부산 기장군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사진)’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권고(국제신문 지난해 1월 18일 자 6면 등 보도) 처분 결과가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이론상 사업비 전체 금액인 최대 500억 원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어 군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장군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은 오는 12월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목록에 포함돼 있다. 향후 교부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에서 쟁점 등을 검토한 뒤 실제 감액 규모를 결정한다.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감액 규모는 이론상 사업비 전체로 볼 수도 있어, 총사업비 511억 원 전액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감액이 이뤄진다면, 교부세위원회 결정 금액만큼 이후 정부가 기장군의 지방교부세 자체 산정 때 예산을 축소한다.

정관 아쿠아드림파크는 앞서 2022년 8월 개장 직후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기장군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2023년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이 정부 투자 심사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비용을 들여 수영장을 건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행안부는 국·시비 84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 462억 원의 투자 심사를 하며 군에 실내 수영장 규모를 7개 레인 이하로 축소하라고 통보했으나, 군은 27개 레인으로 준공했다. 부산시도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시설 규모로 추진하라며 ‘조건부 추진’ 결정을 통보했으나, 군은 모두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추진했다.

당시 감사원은 행안부에 기장군의 지방교부세 감액을 권고했다. 감사 결과 통보 후 군은 오규석 전 군수의 형사상 수사를 의뢰했으나, 내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현재 당시 건축업체와 오 전 군수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군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시설 이용료 인상을 통해 만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인다. 군은 월 이용료(3만 원)를 시 평균 가격(4만480원)으로 현실화하겠다며 수영시설 요금 등을 인상하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상 주민에게 페널티 감액 책임을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군의회에서 보류됐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은 “요금 인상 대신 페널티 최소화를 위해 군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전액 감액 사례가 없었던 만큼 페널티 금액이 사업비 규모에 이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와 감액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