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8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아이스크림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3회에 걸쳐 약 18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그는 2020년 1월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큰 돈을 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살 돈과 대리점 운영비가 부족한데 연 13~18% 이자로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운영하는 대리점의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실상 A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리점을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니 대리점 지분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당시 A 씨는 고액의 빚을 진 상태라 밀린 채무를 갚기 급급한 사정에 놓여 있었다. 실제 A 씨는 자신은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하는 지분을 두고 피해자에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피해자를 속였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18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했다.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주식투자대금, 개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10억여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