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할 것”
-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중단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된 데 이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법원을 떠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검팀은 10일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11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등의 가능성을 보였다. 특검팀은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지 않는다. 별도 경호도 붙지 않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 관련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고, 현재는 소환 조사 전 자료 조사 단계”라고 전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특검에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2시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몇몇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고자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