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동구청장. 국제신문DB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A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청장은 해당 선거 이후인 같은 해 6월 2일 A씨 요청으로 당선 감사 인사용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179만원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선거 이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이라 정치자금법 제49조가 아닌 제47조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