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알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없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후,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를 파악한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고려하는 등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날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를 시행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특검팀이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현재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영장 범죄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나설 경우 외환 혐의 수사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