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생활권 유사해 논의 시작
- 시민단체 주축 준광역시급 도약
2014년 통합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성공 사례로 꼽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 자율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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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새로운 통합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통합 청주시의 숙원이던 ‘청주시청 신청사‘ 조감도.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청주시 제공 |
통합 전 두 지역은 공공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통근·통학권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생활권이 유사했다. 그러나 특정구역이 중심부를 비워두고, 주변을 둘러싸는 ‘도넛형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컸다.
통합 결과 준광역시급 대도시로 탄생했다. 통합 직후 인구 84만 명, 면적 940.31㎢, 예산 1조9548억 원, 공무원 수 2709명에 달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청주시는 과거보다 악화했으나, 청원군은 3.4% 증가했다. 또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4개 구(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가 신설됐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4차례 만에 이뤄졌다. 1994년 정부 주도로 첫발을 뗐으나, 청원군 주민의 반대로 결렬됐고 3년 후 시민사회단체가 재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도농 주민 간 융합이 어렵고,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청원군과 군의회에서 독자적인 지자체로 있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유리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도 통합 무산 요인 중 하나였다.
전환점은 2010년 지방선거였다. 세 차례의 통합 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후에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은 통합 추진 노력을 이어갔는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모두 통합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또 앞선 통합 시도 때 반대했던 충북도가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침내 주민 의견조사에서 찬성표가 과반(65.3%)을 얻어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다. 청주시는 창원 부산과 달리 상향식 추진으로 통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동아대 송진순(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통합 추진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통합 인센티브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도 한몫했다. 부산이 지향해야 할 점이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