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 강제로 위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가집행을 막을 목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탁금과 같은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들인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부가 정하는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배상액과 이자(연 12%)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처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예금을 두고 가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위자료 청구액을 올려 부대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