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부과 정당하다” 기각

부산 강서구 서부산유통지구에 모여 공구와 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단지에 백화점·대형마트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부산시가 대책에 고심한다.

서부산유통지구 입구. 국제신문 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곳 부산기계공구단지·부산건축자재유통단지·부산자동차부품유통단지 상인 265명이 강서구를 상대로 낸 ‘교통유발부담금 추가징수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상인들은 2012년 서부산유통지구가 조성된 뒤 각 조합이 세운 특화 상가에 들어와 가게를 꾸려왔다. 상가는 당시 지자체 등의 안내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했다.

구는 이들에게 소매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왔다. 부담금은 시설물 면적과 단위부담금, 계수를 모두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 소매점 계수는 1.68로 비교적 낮다. 그런데 시 감사위원회가 2021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이들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해 그 계수로 소급해 추가 부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부산의 대규모 점포 계수는 7.21로, 대상 시설 중 가장 세다. 보통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된다.

구는 소급 가능 최대치인 5년간(2016년~2020년)의 부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10년간 낸 부담금보다 4.3배 많은 금액으로, 가게당 한 해 평균 259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점 등을 근거로 상인들의 소를 기각했다.

이병윤 부산기계공구단지 이사장은 “시 계획(항만·항공 물류 거점 조성)으로 서부산유통지구에 모였고 시 안내대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했는데 부메랑이 됐다. 교통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곳처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지인 사상구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 등은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다.

시는 골머리를 앓는다. 시 관계자는 “도농 간 차이를 둔 지역별 계수도 고려했으나 강서구는 도시로 커나가는 지역이라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점포 대상 시설물 간 계수를 달리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