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필요성 공감 … 상향식 추진을”

국제신문 ‘부산 원도심 행정통합 재추진’ 기획시리즈(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자 1·5면 등 보도)를 계기로 지역 정·관계에서 지금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김효정(북2·사진) 의원은 최근 제330회 임시회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통합’이 현재의 어젠다”라며 부산지역 행정구역 통합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막으려면 행정통합이라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17년 원도심 통합 추진 사례를 들며 “당시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원 정수 축소 등 여러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통합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 비단 원도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나 금정구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제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 원도심 4개 구(중·서·동·영도)의 현실을 되짚었다. 그는 “원도심 4개 구 인구를 합쳐도 해운대구 한 곳보다 적다. 특히 중구는 4만 명 이하”라며 “그럼에도 4개 구 공무원 수는 해운대구의 2.6배에 달해 행정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의 효과로 불필요한 행정예산 감소와 이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를 꼽았다. 김 의원은 “4개 구의 통폐합으로 불필요한 행정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주민복지와 도시재생사업에 재투자하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부산시는 구 단위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과거 원도심 통합이 하향식으로 추진돼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상향식으로 추진하려 한다. 기초단체 간 통합 목소리가 커지면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