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끝낸 마친 법원이 내일(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재개한다.

이번 주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어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3주 연속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영장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구인영장 청구를 예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로 두 차례 모두 불발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같은 날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 전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특검팀에 의해 추가로 넘겨진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며 회피를 요청해 파행으로 끝났다.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11일로 다시 지정했다.

12일에는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증거들과 지난 6일 조사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됐는데도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교체 관련해선 “김 여사는 경호처 소유와 개인 전화 총 2대를 사용했는데, 탄핵 선고 이후 경호처 것은 반납했고, 개인 것은 이미 지난 4월 말 검찰에 압수 당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들어 거짓 진술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피력할 전망이다. 또 김여사 측이 일부 혐의를 두고는 소명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