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원청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량을 유지해 시민사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원청 건설사 대표 A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크레인 기사와 A 씨의 회사 측 항소도 기각됐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으로 형이 깎였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숨진 노동자는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ｍ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 작업대에 깔렸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뒤 결국 숨졌다.

지난 4월 23일 열린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크레인 기사의 형량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이었다. A 씨의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사정이 변경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합의만 하면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이 재발이 안 되나”며 “반복된 죽음을 방치하는 회사들은 행정처분을 세게 병행해야 이런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