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불구속 상태 재판 허용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이 허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또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과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