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 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같은 해 5월 전 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고 이후 다시 만나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 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그는 1억원을 건넬 때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박 의원과 전 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 청탁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