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국제신문DB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4억 원을 체불한 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의료법인 이사장 A(61)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105명 임금 및 퇴직금 약 14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함에도 고의로 체불을 일삼았다. 또 체불임금 대부분은 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변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추후 이를 변제해야 한다.

북부지청이 법인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추적하니 A 씨 개인 통장으로 수익을 이체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2021년 4월 개인적으로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 또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고 수차례 해외여행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