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국가지역전략사업 탈락
- 도·시, 국토부에 재심의 요청

경남도와 창원시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창원 제2국가산단)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자 재심의에 도전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로, ‘명태균 개입 의혹’을 딛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28일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창원 제2국가산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국가·지역전략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 그린벨트 103만 평(340만여㎡)이 신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전국 30곳이 경합을 펼쳤고, 창원을 포함해 15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74년 조성된 이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해 온 기존 ‘창원국가산단’이 노후화한 데다 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행자 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70%, 창원시·경남개발공사 각 15%로 구성됐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2월 이곳을 다른 곳과 달리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직전 사업 구역 내 토양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폐광산을 확인, 안전성 문제로 심의가 보류됐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사업 기획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부담을 느낀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도와 시는 방위·원자력 관련 등 국가 전략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 폐광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변 17곳을 상대로 지표 조사를 벌여 오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탈락 변수를 줄이기 위해 전체 사업지 중 30%를 차지하는 폐광산 영향 지역을 제척하고, 나머지 72만 평(230만여 ㎡)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신청했다. 추정 사업비는 1조9600억 원에서 1조5700억 원으로 줄었고, 완공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32년으로 연기됐다.

국토부는 절차대로 사업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 결과를 내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현재 그 기한을 못 박지 않고 있다. 불똥이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는 ‘명태균 게이트’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허성무(창원선상)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폐광산 문제 보완을 전제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지역 열망이 높은 만큼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추후 땅 투기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