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를 모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은 모습.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764명의 무자격자가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적발됐다. 이 수치의 근거가 되는 지자체 조사 완료율이 평균 2~3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발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 자격 미달자를 확인한 뒤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어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에 보고, 중앙 부처가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해 부적격 운수 종사자를 고용한 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공단은 지난 2년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의심되는 3만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7417명 등 4만2243명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자 1340명, 자격증 미취득 134명, 운전면허 취소 1290명 등 모두 2764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부산에서는 정밀검사 미수검자 132명, 자격 미취득자 23명, 운전면허 취소자 201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운송 종사자들 가운데 부적격자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며 “국토부, 공단, 지자체, 운수회사 등의 체계적인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