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경남도가 입장을 선회해 애초 분담분 30% 대신 18%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민 단체의 반발이 잇따른 데 따른 조처로, 도는 정부가 책정한 지방비 비율(60%)이 과도한 게 근원이라며 국비 지원 확대 요구에 나선다.

경남도. 국제신문 DB

경남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 도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7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도비·군비 각 30%) 60%로 책정됐다.

경남에서는 거창, 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0개 군이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남해군이 홀로 공모에 신청할 공산이 높은 상황이다. 지역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도 국비 지원율이 낮아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해군민 약 3만9000명을 기준으로 한해 투입되는 예산은 7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 국비 지원은 281억 원에 그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도와 군이 각각 210억5000만 원씩 421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도는 지난달 15일 농식품부의 발표 직후 각 군에 사업 신청 공문을 발송, 도비 지원분까지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7월 수해 피해 복구 예산 982억 원, 농어업인 수당(1인당 30만 원서 60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142억 원 등이 발생하면서 내년 재정 상황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처로 지방비 60%를 온전히 떠안게 된 군은 사실상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군 단위 지역사회에서는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달 말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 등 농어민 단체와 류경완(남해) 경남도의원은 지난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는 이들 의견을 반영, 지방비 부담 금액 중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전체 분담 비율로 따지면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며 “국비 비율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