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폐업에 따른 손실금 지급을 요구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경남 김해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매니저 B 씨를 위협해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서울에 위치한 레스토랑 운영을 방만하게 해 폐업에 이르렀다고 여긴 A 씨는 당시 “흉기를 가져와 찌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손실금 절반인 1억6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떨이로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B 씨는 이에 못 이겨 지불 각서를 썼으나 추후 지급을 거부,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와 동업 관계여서 정당하게 손실 분담금을 요구했고, 당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손실 규모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액수를 일방적으로 확정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당시 언동도 일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의 규모,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