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무연고 사망자는 2만37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543명, 2024년 6366명, 올해 1~6월 3436명이었다. 해당 기간에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는 1만7628명(74.1%)으로 파악됐다. ‘연고자 없음’은 4451명(18.7%), ‘연고자를 알 수 없음’은 1711명(7.2%)이었다.

특히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비율은 2021년 70.8%에서 올해에는 7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고자를 알 수 없음이 9.8%에서 6.5%로, 연고자 없음이 19.4%에서 18.5%로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사망자의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대로는 60대 무연고 사망자가 2020년 27.7%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1.4%로 증가했다. 70대는 38.4%에서 44.1%로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7808명(74.9%), 여성 5391명(22.7%)이었다. 사망 원인별로는 병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2021년 69.9%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9.4%로 늘었다.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가 담당한다. 또 정부는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지침’을 매년 배포하고 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시군구 공영 장례 조례는 모두 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간 예산 편차 때문에 지원 대상과 수준은 차이가 큰 편이다.

박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 1인 가구 중심의 거주 형태 등으로 아무도 뒤를 돌보지 않는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생의 마지막까지 차별받는 일이 없게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