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DB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가장 높았다. 인천구치소(155.7%), 광주 교도소(152.4%)가 뒤를 이었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수감 인원이 정원보다 미달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수용률은 202년 106.4%에서 2025년 128.5%로 22.1% 포인트 증가하며 최근 5년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산구치소는 2021년 113.5%에서 2025년 158.1%로 44.6% 포인트나 증가해 수용률 증가 폭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부산구치소는 과밀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말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감자 포화상태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개축 등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극 심사, 교정시설 간 수용 불균형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