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폐아스콘(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양이 50만ｔ에 달했으나, 재활용률은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아스콘의 90%를 재생아스콘으로 활용하라고 명시된 부산시 설계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조 의원. 국제신문DB

부산시의회 이복조(사하4) 의원이 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은 50만ｔ에 달한다. 하지만 재활용을 위해 분리발주한 물량은 15만ｔ에 그쳤고, 이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한 양은 3만4000ｔ에 불과하다. 재활용률이 약 6.8%인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설계지침에는 폐아스콘의 90%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활용 시설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폐아스콘 재활용 용역계약의 적격업체로 선정되면서 설계지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격업체 선정 기준상 납품실적증명서를 통해 공사와 용역, 물품의 조달 입찰에서 부정당업체를 걸러내야 하는 데도 단 1ｔ의 납품실적도 적합한 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과업을 이행할 수 없는 부정당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정당업체가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발주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불법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부산시에서 분리발주한 물량은 70만ｔ으로 재활용 비용 230여억 원이 집행됐으나, 상당수 업체가 폐아스콘을 가져가 대부분을 불법 매립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폐아스콘 발주 이후 순환아스콘 생산 확인을 위한 점검 또는 재생결과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아스콘 분리발주와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명확한 수치 제시와 의무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