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의 무분별한 항고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가배상 소송 등에 대한 상소를 포기해 왔다.

그러나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야권에서도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