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수억 원을 되찾으려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창원지역 일선 경찰서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인력 낭비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잃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경찰서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았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42차례에 걸쳐 모 계좌에 1억7000여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했다.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A 씨는 이를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포함하는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계좌는 A 씨가 인터넷 도박을 위해 송금한 범죄 조직의 계좌였다. 이후 그는 신고를 취소하고 계좌 거래 정지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를 포함, 총 3개 계좌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고, 도박으로 탕진한 6억2000여만 원 중 1억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온라인 도박으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고, 반환받은 돈을 또다시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