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 저소득층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지난 4월 시장 재선거 이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시의회 여·야 의원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갈등 원인이 진통 끝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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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 저소득층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지난 4월 시장 재선거 이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시의회 여·야 의원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갈등 원인이 진통 끝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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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 당 10만 원, 복지대상자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이다.
9월 30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으로, 250억 원이 투입된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까지다. 온라인(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과 오프라인(선불카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주(11월 24 ~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사용 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는 지역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다.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으나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는 두 번이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삼수 끝에 시의회를 힘겹게 통과했다. 조례 통과 후 지난달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통합재정안정기금 470억 원을 들여 시민 1인 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안’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1인당 10만 원, 저소득층 20만 원으로 수정하는 ‘차등 지원안’으로 선회했다.
변 시장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