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의견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

했다”고 밝혔다.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