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가 직접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봤냐는 질문에는 못 봤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특검 측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오자 벌떡 일어나 ‘절대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당시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증인과 조 전 장관 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다른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며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 하셨느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는데, 한 전 총리의 태도가 반대를 안 했다고 느낀 거냐”고도 물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부총리는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CCTV에선 윤 전 대통령이 펴진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건네는 모습이 나온다. 최 전 부총리는 “기억이 CCTV와 달라 당황스러웠다”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이야기도 있다”며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지금은 재판장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만 생각했다). 평생 경제관료로서 그 부분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게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전 부총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제가 반대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국무위원들이 재판을 하면서 ‘누구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을 많이 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역시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