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월 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틀 뒤인 26일에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1월 21일이나 같은 달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고지해뒀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 재판은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4개월 반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다. 재판부는 10월에는 매주 한 차례, 11월에는 매주 두 차례씩 공판을 열며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월 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출석하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대통령실 CCTV에서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무위원들 역시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을 향해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도 있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