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시의회 김상현(더불어민주당, 충무·여좌·태백동) 의원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A(40대) 씨와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과 무릎을 뻗어 A 씨를 밀치거나 팔목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 씨는 손목관절 염좌, 가슴 타박상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당시 A 씨가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 벌금 300만 원, 한 번 때려봐”라고 도발하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을 상해죄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김 의원 폭행만으로 A 씨가 자연 치유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김 의원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