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으며,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이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다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